전문가 소개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강간, 강제추행, 군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교통사고, 뺑소니(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와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구속영장,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다수의 무죄∙불기소∙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증거 및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어가며, 풍부한 실정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
광주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광주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사 법률구조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 제6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장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

주요업무사례

1. 주요 형사사건 수행 실적
H법인의 직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기각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강도예비, 범인은닉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운동 강습 중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롤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이의 충격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보건소에서 나가다가 차량 앞을 막는 공무원을 충격한 사건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밝혀내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농민의 보조금 수령 및 소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및 무죄 선고 이끌어냄
준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소위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냄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아동청소년법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후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한 사건
그 외 다수의 마약사건에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냄
차량을 이용하여 동업자인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건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친구를 포함한 2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후 이어진 이의신청에서도 불기소처분
2명이 공동하여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 2회 기각

2. 자문, 민사사건 등 수행 실적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A학교법인을 상대로 하는 자문을 수행하여 이지급 용역금 수령 사례
B 병원의 동업계약 청산 자문
건설업체 중대재해 관련 자문
임금 등 노동사건 다수 수행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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