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

개념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 후 기여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무턱대고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방을 거쳐 분할 대상 및 가액이 확정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력내용

이혼 사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결혼생활의 내용, 기간 등이 다르고, 재산 상황이 다르며, 양육 관련 환경 등도 다릅니다. 일률적인 준비와 안일한 대응은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법리적 가능성, 변호사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기 전 또는 들어감과 동시에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중에는 은닉 재산 추적(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재산 형성 기여도(가사노동, 소득 등) 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