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군성범죄
개념
군형법상 성범죄(군성범죄)는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의미합니다. 군형법은 조직의 특수성 및 군기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군인등에 대한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군형법 제92조),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남성 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를 한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군성범죄에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남성 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를 한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군성범죄에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특히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강조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바, 합의 하의 관계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등이 범한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바, 억울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의 성실한 복무 이력 등 재판부가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군 징계위원회 절차 및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특히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강조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바, 합의 하의 관계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등이 범한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바, 억울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의 성실한 복무 이력 등 재판부가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군 징계위원회 절차 및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 조직 내 위계질서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군 징계로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따라서 군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그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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