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일반사기
개념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습니다(형법 제347조).
처벌수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범죄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득액이 5억 이상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직적 범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범행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바, 양형 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소극 가담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직적 범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범행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바, 양형 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소극 가담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사기의 경우, 계약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넘게 경제 범죄의 최전선에서 실력을 증명해온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등으로 수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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