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성매매
개념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처벌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그리고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성매매의 대상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 그리고 성매매업소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단순 성매매인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등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단속된 경우 증인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단순 성매매인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등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단속된 경우 증인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최근에는 소위 데이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혐의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 성매매로 끝나지 않으며,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이 사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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