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개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처벌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3)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1)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2)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며, 특히 상대방의 연령 및 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 관련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며, 특히 상대방의 연령 및 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렌식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여 범죄의 범위를 정리하며, 예정된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형 관련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 아래에 넓게 규율되며, 만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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