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공연음란
개념
공연음란죄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연음란죄의 양형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연음란죄의 양형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공연음란의 성립 요건인 음란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따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의견을 개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전과를 피하기 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공연성 또는 음란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공연음란의 성립 요건인 음란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따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의견을 개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전과를 피하기 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공연성 또는 음란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공연음란죄의 경우 음란성, 공연성 그리고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당시 장소의 특성,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전후 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셨다면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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