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강제추행
개념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대표적인 경우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갑작스러운 추행 행위 등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신체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신체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지하철과 같은 공중장소는 물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등에서 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접촉 부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초기에 진술 및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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