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이혼
상간소송
개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처벌수위
부정행위가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 책정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2) 제3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3) 위법성과 고의, 과실이 있을 것, 4)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5)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한 실질적 파탄(이혼) 여부 등을 고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준의 적정선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중간에 조정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원고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 있는 조정에 적극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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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변호사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전략에 따라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한 실질적 파탄(이혼) 여부 등을 고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준의 적정선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중간에 조정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원고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 있는 조정에 적극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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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송달받은 후 변호사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전략에 따라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력내용
불법행위(외도) 증거 수집(CCTV, 카톡 등), 위자료 액수 산정, 기각 시키기 위한 방어 논리(피고 측)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위자료 증액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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