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강간
개념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7조). 그리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며(형법 제297조의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그리고 만약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형법 제301조),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규정된 중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규정된 중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서,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태양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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