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강간, 강제추행, 대마, 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 도박개장, 보험사기
소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재산 범죄에 특화된 송무 전문가로 의뢰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 영장실질심사, 공판 변론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여 무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손해배상 등 복잡한 민사 사건에서도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과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낼 것을 확신합니다.
학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공법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남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산업통상자원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前)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장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남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산업통상자원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前)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장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주요업무사례
1. 주요 형사사건 수행 실적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국방과학기밀유출사건 무혐의 사건(언론보도)
통계청 통계조작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H그룹 산업비밀 유출사건 무혐의처분
상해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사부분 무죄선고 받아 상해로만 처벌받은 사례(언론보도)
교대 초등학생 사망으로 인한 교사들의 아동학대(방임)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마약류 밀수 사건 기소유예
대마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대마를 한 사건에서 2개의 범죄로 나뉘어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재건축조합 배임증재 사건 무죄
지역 축구협회장 징계사건(언론보도)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대리(언론보도)
13세 미만 추행으로 원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로 피고인 석방된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아동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사건 무혐의 다수
특수강간 무혐의 사건 다수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사건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소송 대리
전세사기 임대인 및 건축주 무죄사건
요양병원 환자 사망에 대한 간호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차용사기사건에서 원심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항소심 무죄
400억 규모 코인 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 위반사건 무혐의처분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에서 업주 무죄
초등학생이 담임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무죄 사건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무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 대리하여 무고한 여성 징역형 선고 사건
2.기업 법무, 민사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국방과학연구소(ADD) 계약 자문
창업진흥원 보조금 관련 자문
유명 화장품 T사 각종 계약 자문
건설시공업체 중대재해 관련 자문
H그룹 벤더사 노무, 내부 감사 자문
PG사 내부 감사 자문
L그룹 임원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태양광 시공업체 공사대금 전부 승소
태양광 용역 및 시행업체 용역대금 전부 승소
모 호텔 사해행위 소송 사건 전부 승소
I사 부동산 거래 및 이해충돌 등 전반 자문
한남대학교 교원징계, 건축관련 자문
상인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승소
D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단체 소송
명의신탁 주식 회수관련 배임, 사문서 위조 고소고발 등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무혐의처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간 분쟁 (손해배상, 임금 소송) 승소 사례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
가업 승계 후 기업 인수 과정 2세 경영진에게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P사 부동산 계약 등 자문
농협 자회사 중대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D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국방과학기밀유출사건 무혐의 사건(언론보도)
통계청 통계조작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H그룹 산업비밀 유출사건 무혐의처분
상해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사부분 무죄선고 받아 상해로만 처벌받은 사례(언론보도)
교대 초등학생 사망으로 인한 교사들의 아동학대(방임)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마약류 밀수 사건 기소유예
대마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대마를 한 사건에서 2개의 범죄로 나뉘어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재건축조합 배임증재 사건 무죄
지역 축구협회장 징계사건(언론보도)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대리(언론보도)
13세 미만 추행으로 원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로 피고인 석방된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아동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사건 무혐의 다수
특수강간 무혐의 사건 다수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사건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소송 대리
전세사기 임대인 및 건축주 무죄사건
요양병원 환자 사망에 대한 간호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차용사기사건에서 원심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항소심 무죄
400억 규모 코인 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 위반사건 무혐의처분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에서 업주 무죄
초등학생이 담임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무죄 사건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무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 대리하여 무고한 여성 징역형 선고 사건
2.기업 법무, 민사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국방과학연구소(ADD) 계약 자문
창업진흥원 보조금 관련 자문
유명 화장품 T사 각종 계약 자문
건설시공업체 중대재해 관련 자문
H그룹 벤더사 노무, 내부 감사 자문
PG사 내부 감사 자문
L그룹 임원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태양광 시공업체 공사대금 전부 승소
태양광 용역 및 시행업체 용역대금 전부 승소
모 호텔 사해행위 소송 사건 전부 승소
I사 부동산 거래 및 이해충돌 등 전반 자문
한남대학교 교원징계, 건축관련 자문
상인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승소
D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단체 소송
명의신탁 주식 회수관련 배임, 사문서 위조 고소고발 등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무혐의처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간 분쟁 (손해배상, 임금 소송) 승소 사례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
가업 승계 후 기업 인수 과정 2세 경영진에게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P사 부동산 계약 등 자문
농협 자회사 중대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D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수상
국회의원 조승래 표창장
대전 유성경찰서 감사장
대전 둔산경찰서 감사장
대전 유성경찰서 감사장
대전 둔산경찰서 감사장
저서 및 외부활동
1. 논문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2018)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2019)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19)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2018)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2019)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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