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개념
아동복지법위반이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매매행위,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 등을 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처벌수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각 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해당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해당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아동복지법위반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 및 재판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행위의 구체적 내용, 기간, 정도), 아동복지법위반의 고의, 객관적 증거(사진, 영상 등)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셨다면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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