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마약
대마
개념
대마는 '대마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은어로 '떨, 고기'등으로도 불리며 마리화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대마, 액상대마 등을 합법으로 보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모두를 소지, 판매, 흡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대마를 금지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대마의 경우 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사용, 시설제공, 운반수단 제공 등 거의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약류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경하게 처벌해 왔으나, 최근 외국에서 살면서 대마를 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다른 금지된 약물로 가는 첫번째 계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수사대응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처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다수의 흡연등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선처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사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마약류 사건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강제수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많은 경우가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재범가능성, 단약의지에 대한 부분 등 대마 사건은 양형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수사대응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처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다수의 흡연등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선처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사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마약류 사건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강제수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많은 경우가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재범가능성, 단약의지에 대한 부분 등 대마 사건은 양형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조력내용
대마사건은 최근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꼼꼼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경험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우므로 유동적이고 빠른 판단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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