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마약
향정
개념
향정'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의 줄인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호에 마약류로 규정된 약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히로뽕,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타닐,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의학용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외에 임의로 이를 소지, 제조, 판매, 투약 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정 사건은 대마사건과 달리 초범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수위
향정사건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가능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대마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에서 마목까지 나누어 양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약물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있는 등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이 있는 편입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초기대응 전략 수립
마약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하는 등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백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여 무죄 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를 초기부터 결정해야합니다.
수사중 필요한 대응
전과, 재범가능성, 교화를 위한 가족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마약류 사건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적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감형 변론
마약류 사건에서 경중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양형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엄벌 추세로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 구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 실형을 가능하면 피하는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대응 전략 수립
마약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하는 등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백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여 무죄 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를 초기부터 결정해야합니다.
수사중 필요한 대응
전과, 재범가능성, 교화를 위한 가족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마약류 사건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적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감형 변론
마약류 사건에서 경중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양형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엄벌 추세로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 구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 실형을 가능하면 피하는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내용
마약사건은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도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거나 수사기관과 협조를 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수행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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