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이상영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인수합병), 공정거래, 기업자문, 중대재해, ESG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2014~2016)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2016~2019)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2019~2022)
법무법인 와이케이 (2022~20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위원 (2023~현재)
한국전력공사 계약심의위원 (2023~현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적극행정위원 (2023~현재)
서울특별시청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2025~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2026~현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2026~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징계위원회, 사안처리지원단 (2023~2025)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2024~202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2024)
시청자미디어재단 법률자문 (2024)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2021~2022)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상임이사(정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노동법’ 등록
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2014~2016)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2016~2019)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2019~2022)
법무법인 와이케이 (2022~20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위원 (2023~현재)
한국전력공사 계약심의위원 (2023~현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적극행정위원 (2023~현재)
서울특별시청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2025~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2026~현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2026~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징계위원회, 사안처리지원단 (2023~2025)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2024~202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2024)
시청자미디어재단 법률자문 (2024)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2021~2022)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상임이사(정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노동법’ 등록
주요업무사례
1. 주요 노동분야 자문·소송 수행 실적
1-1. 기업
- 통상임금 자문 및 소송 수행
복지부 소관 P공단, L공단, 국토부 소관 공사 I공사, E공사B
- 임금피크제 자문 및 소송 수행
복지부 소관 P공단, 환경분야 상장 K사 등
- 노동조합과의 분쟁 대응 자문 및 소송수행
대기업 계열사(방송), 대기업 계열사(제조) T사, 방통위 소관 공사의 자회사, 대기업 S의 지주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등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자문 및 수행
상장 게임회사 N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
- 사내 비위 행위 감사·조사 자문
외국계 선박회사, 대기업T사의 계열사, 서울시 산하기관 다수
- 대기업 T계열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D중공업 산업재해 사건 소송수행
- 해고, 부당전보 등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행 다수
J도체육회 지노위·중노위 패소사건 행정소송 승소
- 사업구조조정 시 인사·노무 자문(일반 자문 포함)
LCC 기업 인사자문, 제조업 K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자문 등
-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 대리 승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L건설사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D재단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S진흥원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강남구청 안전보건체계 진단용역, 파주시 물재생센터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등
1-2. 개인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동 사건 수행 다수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1심까지 패소한 사건 항소심 승소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자문 및 대리 다수
- 사기업 등 각종 감사대응 및 징계위원회 대응 다수
- 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대리 다수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감사·조사 대응 자문 및 대리
- 체불임금 등 임금사건 대응 다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해자 대리
2. 주요 행정사건 수행 실적
2-1. 일반 행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일반 자문 및 소송 수행
지식재산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관광재단, 서울시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2-2. 국민연금법 관련
- 국민연금 가입자격·연금수급권 관련 소송 다수
- 장애(등급)진단 관련 소송 다수
(4대 보험 및 일반 급부행정취소 관련)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관련 소송 다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당수급자 조사 대응
2-3. 공공감사 관련
- 공공기관 감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기관, 개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국가·지방계약법, 국가·지방재정법,국유·공유재산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등
3.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실적
- 원화거래소 자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상장) 자문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지 대응 자문
1-1. 기업
- 통상임금 자문 및 소송 수행
복지부 소관 P공단, L공단, 국토부 소관 공사 I공사, E공사B
- 임금피크제 자문 및 소송 수행
복지부 소관 P공단, 환경분야 상장 K사 등
- 노동조합과의 분쟁 대응 자문 및 소송수행
대기업 계열사(방송), 대기업 계열사(제조) T사, 방통위 소관 공사의 자회사, 대기업 S의 지주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등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자문 및 수행
상장 게임회사 N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
- 사내 비위 행위 감사·조사 자문
외국계 선박회사, 대기업T사의 계열사, 서울시 산하기관 다수
- 대기업 T계열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D중공업 산업재해 사건 소송수행
- 해고, 부당전보 등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행 다수
J도체육회 지노위·중노위 패소사건 행정소송 승소
- 사업구조조정 시 인사·노무 자문(일반 자문 포함)
LCC 기업 인사자문, 제조업 K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자문 등
-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 대리 승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L건설사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D재단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S진흥원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강남구청 안전보건체계 진단용역, 파주시 물재생센터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등
1-2. 개인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동 사건 수행 다수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1심까지 패소한 사건 항소심 승소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자문 및 대리 다수
- 사기업 등 각종 감사대응 및 징계위원회 대응 다수
- 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대리 다수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감사·조사 대응 자문 및 대리
- 체불임금 등 임금사건 대응 다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해자 대리
2. 주요 행정사건 수행 실적
2-1. 일반 행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일반 자문 및 소송 수행
지식재산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관광재단, 서울시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2-2. 국민연금법 관련
- 국민연금 가입자격·연금수급권 관련 소송 다수
- 장애(등급)진단 관련 소송 다수
(4대 보험 및 일반 급부행정취소 관련)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관련 소송 다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당수급자 조사 대응
2-3. 공공감사 관련
- 공공기관 감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기관, 개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국가·지방계약법, 국가·지방재정법,국유·공유재산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등
3.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실적
- 원화거래소 자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상장) 자문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지 대응 자문
수상
고려대학교 법학과 최우등상
대법원 가인 법정변론대회 평등상
대법원 가인 법정변론대회 평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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