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기업법무
중대재해
개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반복적인 인사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후,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1명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정함으로써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R은 검찰에서 다수의 공안사건을 처리하다 부장검사로 퇴직한 후, SPC그룹의 최고법률 책임자(CLO)를 역임한 중대재해처벌법 권위자 중 한명인 장소영 변호사를 필두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여러차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강상용 변호사, 김상남 변호사, 박순범 변호사가 포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부터 사건 발생 후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사건 수행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JR은 검찰에서 다수의 공안사건을 처리하다 부장검사로 퇴직한 후, SPC그룹의 최고법률 책임자(CLO)를 역임한 중대재해처벌법 권위자 중 한명인 장소영 변호사를 필두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여러차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강상용 변호사, 김상남 변호사, 박순범 변호사가 포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부터 사건 발생 후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사건 수행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