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사례

업무 사례 배경
사례 커버
성범죄
틴더 어플을 통해 원나잇을 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사례 커버
마약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치사'부분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상해죄와 향정으로만 처벌받은 사례
상해치사무죄
사례 커버
민사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였다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커버
민사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항변하였으나, 민사집행의 법리에 따라 변론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례 커버
이혼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금액 전부 방어
사례 커버
노동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동일임금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 전부 방어 성공
사례 커버
민사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다투어 위약금을 50%로 감축한 사례
위약금 50% 감축
사례 커버
민사
사무장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법무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무장과 법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커버
민사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데,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그을 편취 및 횡령한 사례에서 전액 승소한 예
전부 승소
사례 커버
형사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 맞폭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처분, 조치사항없음 처분
사례 커버
형사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고의성을 부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아님, 조치 결정 없음 처분
사례 커버
형사
수차례 여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나 학교폭력 3호처분을 받은 사례
3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