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방어해서 무혐의

#고용보험#지원금#보조금#보조금법#4대보험

방문경위

의뢰인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익명신고에 따라 출장조사를 받고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특징

1.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고발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자 퇴사등으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3. 부정수급 혐의 금액이 3억원이 넘었습니다.

조력내용

우선 출장조사시 질문내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해당 부분에서 법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되짚어 점검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소명하고 퇴사직원 등을 인터뷰해서 오해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추가 조사 및 처분 없이 종결

혐의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조사종결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