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징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를 상대로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부당전직#노동조합#불이익처분#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방문경위

전보명령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원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사용자가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징계 사건 특징

1. 근로자는 회사 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신고(직장내괴롭힘 등)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2. 무리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활동을 명분으로 해당 근로자의 1층 로비에서 1인시위, 단체피케팅을 하는 등 사업장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대부분의 임직원이 직접 사안을 대응하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조력내용

평소 해당 근로자의 문제행동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조하였습니다. 또한 전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장내 괴롭힘 신고등으로 배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제한적이었고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승소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소 취하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소취하 종결

근로자 스스로 소취하하여 사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서 소송(분쟁) 종결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