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사례

#산재#장해등급#질병#장해심사

방문경위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다리에서 추락)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요양연장신청이 불허되자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 특징

1. 피재자(근로자)는 지인의 사업장에서 임시로 일을 도와주다가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산재요양 중이었습니다.

2. 요양기간이 장기화되자 연장신청이 불허되었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산재 요양연장신청을 다툴지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심사를 받을지 고민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조력내용

요양연장신청 승인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게 유리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뇌병변 장해등급 심사시 유의할 사항 중심으로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시점 전부터 구체적으로 자문해드렸습니다.

결과

장해등급 판정

피재자에 대해 우호적인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