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임금퇴직금

영업양도 후 발생한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이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 방어

#합병#채무인수#택시회사#법인격부인

방문경위

택시회사의 영업을 양도 한 후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자력이 있는 양도인(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임금퇴직금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 원고 근로자들은 영업양도된 택시회사 기사들로서 경영난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전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고 중에는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현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변호사비를 받지 못한 변호사까지 원고로 참여하여 일종의 기획소송처럼 피고(전 사업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내용

우선 양도인 회사에 책임이 없음과 가사 책임이 있다해도 대표이사 개인과는 엄연히 법인격이 다르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납세기록, 회계장부 등)를 기반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사내이사였던 피고의 배우자가 고령이고 요양 중임을 기화로 증인신문 등으로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이자 다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의 법정 발언이 부적절함을 재판부에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청구기각(피고 승)

피고와 영업양도 주체가 된 회사 간 법인격이 일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