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였다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 전부 승소

민사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항변하였으나, 민사집행의 법리에 따라 변론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민사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다투어 위약금을 50%로 감축한 사례
위약금 50% 감축

민사
사무장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법무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무장과 법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데,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그을 편취 및 횡령한 사례에서 전액 승소한 예
전부 승소

민사
부동산 중개인이 컨설팅 약정금이라며 8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기각시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원고 청구 기각

민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업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4억 원 전액 승소를 한 사례
사해행위소송 전부 승소(공사대금 24억 청구하여 전부 승소)

민사
영업양도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당한 사례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민사
연인간에 호의로 돈을 받았는데,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원심파기를 이끌어낸 사례
원심파기, 원고(상대방) 전부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