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손해배상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다투어 위약금을 50%로 감축한 사례
#손해배상#위약금#계약금배액상환
방문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건축물 매매,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위약금 수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위 위약금을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청구당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손해배상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교환 약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2. 해당 계약서에는 위약금 수억 원의 규정이 있었음
3. 최종적으로 계약은 해제 되었고, 상대방이 위약금 3억 원을 청구하는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손해배상예정 규정에서는 감축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측에 과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위약금 50% 감축
계약상 규정된 위약금에서 50%만 인용되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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