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계약해제

영업양도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당한 사례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위약금#가맹점#전부승소사례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려 하였고, 상대방(원고)은 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매수를 원하여 급격하게 진행되다가, 의뢰인이 시간을 두자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에 상당한 금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자, 상대방은 위 계약금의 배액을 달라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계약해제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상대방(원고)과 계약의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었음

2. 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음

3. 의뢰인이 계약금이라는 돈을 받은 후 돌려주려 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수령을 거부하다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자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한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 의뢰인와 상대방(원고)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계약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