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보전처분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항변하였으나, 민사집행의 법리에 따라 변론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추심금#민사집행#가압류경합#전부승소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승소 후 채권추심을 위하여, 가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본압류로 이전 후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보전처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에서 승소하였으나, 집행결과 재산이 없어 채권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
2. 다행히 가압류를 통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하였음
3. 제3채무자인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고, 자신도 채무자에게 하자보수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다수 당사자였던 원고들의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정리를 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압류, 추심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채무자가 추심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추심금 소송 청구금액 전부 인용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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