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대여금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였다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대여금#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소송
방문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여주고, 상대방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실제 차용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서, 실제로는 전부 변제하였으니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여금 사건 특징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로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음
2.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함
3.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러 지인들이 있었고, 각 지인들로부터 의뢰인, 상대방 각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시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변제를 주장하는 내용들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실제로는 거내내역이 없거나, 거래내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주장과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상대방의 근저당권말소소송 기각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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