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약정금
부동산 중개인이 컨설팅 약정금이라며 8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기각시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약정금#부동산중개#컨설팅계약#민사소송
본 약정금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강권으로 약정서를 작성함
2. 해당 약정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수억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음
3. 상대방은 약정서에 따라 계산한 8억 원 이상의 금원을 청구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에 주목하여 해당 계약이 부동산 중개법상 위법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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