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성범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성범죄
여자친구의 어린자녀를 추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례
원심파기 무죄

성범죄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무죄

성범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 성매수는 기소유예

성범죄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벌금형

성범죄
이성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다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키스를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범죄
강제추행, 저는 하지 않았어요' 무죄 판결받은 사례
무죄

성범죄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고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1심에서 아청법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
집행유예(무죄 취지 포함)

성범죄
여러 명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벌금형

성범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