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간
틴더 어플을 통해 원나잇을 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준강간무혐의#틴더만남#준강간#성범죄고소대응
방문경위
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관계 이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강간 사건 특징
1.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음
2. 범죄 장소가 호텔로 둘 밖에 없어 진술과 정황증거가 중요한 상황이었음
3. 의뢰인은 고소당하고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일단 현존하고 있는 증거자료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채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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