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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강간#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무혐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일하는 미성년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방문함

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자신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모텔을 간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음
2. 그러나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음
3. 수사초기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으므로 선제적인 DNA채취를 요구하는 등 전략적인 변론을 수립하여 조력함

결과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