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연인이 불법촬영물이라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연인간촬영#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디지털범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이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사귀던 때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서로 음담패설을 하면서 대화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헤어진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특징

1.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제 성관계를 한 영상이 현존하고 있었고, 어떤 영상은 고소인이 몰래 촬영한 것 같은 각도였음

2.의뢰인은 헤어진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

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었음

4. 고소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남아 있는 대화내용, 성관계 영상의 촬영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수년 후에 갑자기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채증하여, 고소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무고성 고소를 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

모든 고소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고소인은 무고로 인지되어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