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

직장 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의료인이 기슈유예를 받아 자격증을 유지한 사례

#강제추행#직장내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직장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의료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 조치를 최소 3년 정도 받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것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2.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었음

3. 의뢰인이 의료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소인은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4.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청취한 뒤,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의뢰인과의 미팅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횟수도 많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화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료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