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성착취물소지#기소유예#텔레그램음란물구입#아청물

방문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이돌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포함하여 각종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고 링크를 전송받아 위 영상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영상물을 매수한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구입한 영상에는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허위영상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영상은 미성년인 여성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영상물도 있었던 상황

2. 아동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

3. 의뢰인은 신변 문제로 가능하면 빠르게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재판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음

4. 다른 공범들은 재판을 받는 등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경위,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