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다툼, 이혼 사유 될까?...법원 판단 기준과 유의점

명절에 한 차례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혼인생활, 갈등의 반복 여부와 정도,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갈등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우자 역시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단순한 명절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명절을 계기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부정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부부싸움이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까지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경제적 문제나 양육 문제 등이 반복됐다면 진단서, 폭언 음성 녹음 등 관련 기록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