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서 변호사의 재산분할 전략… 나르시시스트 이혼 승소 및 재개발 부동산 '지분+현금' 혼합 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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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지쳐 혼인기간 40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여 내방
사건 특징
- 나르시시스트, 감정적인 고통이었기에 남편의 유책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명의 정리 문제가 있었던 상황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재개발 예정된 토지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반드시 지분으로 받아야 했던 상황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로서 일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판사님께 어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면 제출하여 이혼의 당위성을 설명
- 음식점의 경우 의뢰인이 아니면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 단독명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에 대한 지분을 받지 않고 현금정산 받게 되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
판결 결과
일부승소
남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JR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1) 이혼이 성립되었고, 2)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3) 재산분할로 재개발 예정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이전, 4) 그리고 현금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 : 2021. 04. 2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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