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 맞폭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처분, 조치사항없음 처분

형사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고의성을 부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아님, 조치 결정 없음 처분

형사
수차례 여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나 학교폭력 3호처분을 받은 사례
3호처분

형사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의료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처분

형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형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아동학대, 아동방임 무혐의처분

형사
상관을 수차례 모욕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형사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수십명의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받은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심리상담, 임시보호 조치를, 가해학생들의 경우 심리상담, 조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형사
공무원인 의뢰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형사
여러 공범과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범들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당하고 의뢰인들은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벌금형, 집행유예

형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였는데, 교사들이 아동방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
궐석재판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하여 상소권(항소)을 회복하고 집행정지되어 구속 중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례
상소권회복, 불구속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