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형사
공무원인 의뢰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형사
여러 공범과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범들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당하고 의뢰인들은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벌금형, 집행유예
형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였는데, 교사들이 아동방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
궐석재판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하여 상소권(항소)을 회복하고 집행정지되어 구속 중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례
상소권회복, 불구속재판
형사
평소 얌전하던 의뢰인은 우울증, 강박 등의 감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대형 점포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도로 고발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형사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학부모의 신고 및 무고 고소등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
재건축조합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임 증재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형사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간호사인 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
무죄
형사
수백억의 코인거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고발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무죄
형사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형사
보건소에서 보건직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이유무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