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소년사건
수차례 여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나 학교폭력 3호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3호처분#학폭가해학생방어#학폭사건대응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역 명문고등학교 학생으로 여러명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장기간 증거를 모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년사건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여러명의 피해학생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었음
2.다수의 피해학생이 여러 증거를 모아 신고한 상황
3. 의뢰인은 지역 명문고 학생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폭처분이 있으면 입시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계속 대학교 입시절차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
4. 3호처분 이하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야 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 및 부모님과 면담한 후, 여러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학생도 다수였고, 학폭사건에서 드물게 여러 녹취증거가 나오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화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사과문 등을 제출하였고, 학부모의 개전 가능성 어필등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3호처분
3호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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