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살인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의료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료사고#의료인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

방문경위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유가족은 의료사고거나 의료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병원에서 병증이 위중해져 사망한 것은 사실이기에 의료사건에 대해서 여러건을 수행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살인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담당하던 환자가 입원 중 합병증(욕창)이 발병하여 환자가 사망한 상황

2. 개인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호의무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3. 유가족은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며 의료인인 의뢰인을 고소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다수 수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료차트를 분석하여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과 의료진의 책임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다수의 의료차트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병원 운영의 실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유리한 부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

환자의 사망과 의료인의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