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스토킹

경찰 출신 타이틀보다 강력한 ‘실전 관록’, 치밀한 의견서로 스토킹 불송치 종결

#스토킹#불송치#연인관계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의 외도로 이별한 후,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로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이 사실을 외도 상대에게 알리려 상대의 회사로 사람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경찰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본 스토킹 사건 특징

1. 이미 한 차례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재범 및 집요한 스토킹으로 판단해 무거운 처벌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악조건이었습니다.

2. 회사 방문, 전화 연락 등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 존재하여, 성립 요건을 깨트리기 위한 정교한 법리적 소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억울함이 컸고 검찰 송치 자체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확실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 선임을 고민했으나, 강상용 변호사의 전문성과 수행 경력을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강상용 변호사는 선임 즉시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 작성 시 사안에 불필요한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하고 스토킹 성립 요건을 무너뜨리는 오랜 노하우의 베테랑 전략을 발휘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고장 전력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악조건이었음에도, 강상용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과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