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대포통장#통장거래#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되어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음

2.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통장 명의자인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3.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변호한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일회성으로 이용되는 일종의 피해자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기방조혐의, 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의율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및 기소유예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