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로 구속을 피한 사례

음주운전 3회차때 음주측정거부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5회차로 구속 가능성이 컸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6개월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중 전방주시소홀로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5중 연쇄추돌을 일으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의뢰인의 차에 놀라 넘어진 상황에서, 공소기각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한 사례

뺑소니(도주치상)로 조사받았다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무혐의(불기소처분)받은 사례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고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사전처분으로 받음 임시양육비 매달 400만원이 최종적으로 조정사항에 반영된 사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싶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