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업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4억 원 전액 승소를 한 사례
#공사대금#사해행위취소#민사소송
본 공사대금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호텔의 시공을 한 업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2. 시행사는 호텔 건물 중 일부를 다음 시행사에게 대물변제하였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기존 시행사는 자력이 전혀 없었음
3. 의뢰인은 기존시행사가 재산 은닉 또는 책임재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였음
4. 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신규 시행자는 자신도 시행사에 채권이 있다거나, 시공사인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사해행위 소송을 여러차례 수행해본 경험을 살려, 채무자인 시행사의 무자력, 시행사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신규 시행사에게 대물변제한 것 자체가 사해행위가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사해행위소송 전부 승소(공사대금 24억 청구하여 전부 승소)
청구한 24억 원에 대해서 전부 승소(의뢰인의 다른 채권자가 소송참가하여 일부는 소송참가인이 변제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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