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소년사건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고의성을 부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조치결정없음#학교폭력아님처분

방문경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해학생의 신체부분을 만지듯이 치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년사건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예민한 신체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었음

2.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3.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이성으로 성적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면서 신체접초깅 일어날 당시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고의성이 있는 신체접촉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저학년이어서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아님, 조치 결정 없음 처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