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 / 음주운전
4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어 징역형 구형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음주운전전과#음주운전벌금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간 조심하면서 살았으나, 지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구속을 면하고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음주운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었음
2.검찰은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구공판을 하였고, 실형을 구형하였음
3. 의뢰인은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숙취운전인 점과 현재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중인 수십명의 직원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의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선고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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