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글래스 시대, 보이지 않는 카메라와 불법촬영의 경계

촬영 이후의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글래스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법률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기기로 촬영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했는가’이다. 스마트글래스 이용자 역시 촬영의 편리함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