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성공] 동종 성범죄 전과자의 실형 위기 ➔ 김상남 변호사의 보수적 법리 다툼 및 공탁으로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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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분야 / 날짜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2026. 02. 03
방문 경위
-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의뢰인은 강박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후 휴대전화도 압수당하였기에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성범죄로 실형 복역을 한 사실이 있었음
- 의뢰인은 강박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수백개에 이르렀음
-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판단을 하여야하는 사진이 많아 이에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였고,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수치심을 느끼는지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여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서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시도 및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판결 결과
벌금형
위와 같은 조력으로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3. 01. 2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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