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에 학폭 피해가 쌍방충돌로 둔갑…허점 드러난 ‘학폭위’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 과정에서 ‘상호 충돌’로 결론 나면서, 학폭위 결과가 자료 제출 능력과 이른바 ‘부모 찬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학폭위가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에 기대는 구조인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학폭위는 공무원, 교사 등이 본연의 업무 외에 조사 실무까지 부가적으로 맡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함은 물론 시·공간적 제약, 민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상남 변호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학폭위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능력·의지에 따라 결과에 기복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법리적인 판단만 하고, 실제 조사를 하는 실무자들도 수사기법까지 갖춘 것은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가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