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법 위반 8호 강제전학 방어 승소] 19개 혐의로 강제전학 위기…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신속 의견서 제출 및 13개 항 증거불충분 입증으로 '6호 처분(출석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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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가 욕설 및 협박성 연락, 신체적 접촉, 불법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려 형사 입건은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성을 앞두고 패닉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 개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뢰인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셨고, 강상용 대표변호사와의 1:1 진단과 솔루션 제시를 접한 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본격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특징

단순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 및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관련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학폭위 위원들의 엄벌 분위기가 형상되어 강제전학 처분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위반 행위가 19개 항에 달할 만큼 광범위했고 학폭위 개최일이 며칠 남지 않아, 신속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서면 작성이 긴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환경을 바꾸지 않고 반성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제전학 처분만은 무슨 수가 있어도 피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조력 내용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학폭위 개최가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긴급하게 19개 신고 항목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과 증거가 부재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낸 후, 정당한 입증이 부족한 항목들을 상세하게 짚어낸 학폭위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였고, 학교폭력개최일에 함께 출석하여 반성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신고된 총 19개의 위반 항목 중 무려 13개 항에 대해 '증거불충분'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당초 우려되었던 강제전학(8호) 처분을 완벽히 방어하고 최소한의 조치인 '6호 처분(출석정지 5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일 : 2026. 10. 1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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