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벌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벌금 처벌은 사안의 경중,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법원은 국가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감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