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대부업법 위반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 수수료·공제금 등 명목의 금액까지 포함한 실질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 횟수와 기간, 영리 목적 및 반복성 여부, 대부업 등록 여부, 약정한 이자율과 실제 받은 금액, 채권추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간 일회성 금전대여인지, 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계약서, 문자·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